최후의제국 리뷰(무한경쟁을 극복할 시스템은 없을까?)

 

 

 

기본정보

sbs창사특집 대기획

The Last Capitalism

2012.11.18. ~ 12.9

기획 : 박기홍

연출 : 장경수

 

총 4부작입니다. SBS 앱을 다운로드하여보시면 광고 10초 내외 1~2편 보면 됩니다.

 

다큐멘터리가 물론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미국 3대 금융사인 중 하나인 리먼브라더스가 2008년 9월 15일 파산하며 글로벌적인 충격을 준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존속할 수 있을까? 존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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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우린 열심히 살아도 왜 항상 불행하거나 겨우 제자리인가요?

 

현재 경제 패러다임을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개입과 규제 최소화. 기회는 동등하게 주되 잘살고 못살고의 모든 책임은 개인이 지게 되는.

 

본격적으로 1990년대부터 세계화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뿌리내리게 된 신자유주의. 그 결과는 어떨까요?

 

• 극심한 빈부격차
  
  • 소득 : 한국은 2021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 하위 50% 전체가 전체 소득의 16% 차지
  • 부 : 상위 10%가 전체 부의 58.5 % 차지
  • 중국 부 : 상위 10%가 전체 부의 41.4% 차지(2019년 기준)
  • 미국 부 : 상위 1%가 전체 국가 부의 37% 차지(2019년 기준)

• 미국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21.9%, 특정지역은 70% 이상
• 스페인의 청년실업률은 80%

미국에서 4인가족이 건강보험을 가입하려면 월 15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거의 20%는 꿈도 못 꾸고 만약 아프다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선 아프면 죽거나 파산하거나 선택해야만 한다.

 

기업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체재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 애플일 것입니다. 

2022년 글로벌 매출은 한화(1,300 기준 환율)로 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50조 원에 육박하며 순이익이 124조 원입니다. 기업가치는 3,300조 원을 넘습니다.(2023.4.25 종가기준 시총)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한국의 2022년 GDP가 약 2,150조 원 정도인데 말이죠.

세계 어떤 기업이 애플과 경쟁이 될까요? 정부의 규제와 개입 없이 기회만 공정하게 준다면 시장이 잘 작동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러한 생태계 속에서 개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아등바등한들 로또를 맞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환경들 속에서 기회만 동등하게 주어진다면 공평한 것일까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마이클샌들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기본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회만 공정하게 주어진다고 절대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한 발전이며 성장인가?

당신은 행복한가요? 1% 혹은 10%에 속해 있습니까?

 

다큐멘터리는 저에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 도대체 왜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세계에서 유례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나요?
•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화려하고 멋진 건물들과 없는 것이 없는 풍족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에서 따라올 곳이 없는 곳이 되었나요?
•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 태평양 어딘가 GPS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는 아누타섬. 지름이 2km에 불과하고 돈도 없으며 1년에 8회 이상 강한 태풍이 불어 닥치고 먹을 것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야만 하고, 농사는 척박한 곳에서도 자라는 강황 1종류라고 합니다. 첨단 기기나 화려한 옷은 둘째치고 저희 문명들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실한 집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빈곤한 곳인데 왜 그들은 늘 웃음이 끊이질 않고 행복할까요?

 

• 남태평양의 서쪽 끝 파푸아뉴기니아섬에는 많은 부족이 살고 있지만, 역시 화폐가 거의 필요가 없고 세계적인 최빈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누타섬의 주민들처럼 한 명 소외됨이 없이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 히말라야 산골의 작은 마을 중 하나인 부록파 마을이 있습니다. 역시 화폐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외부와 교역도 거의 없습니다. 서양인들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살구 말린 것이 유일한 외부와 교류하고 소통을 하는 도구 정도입니다. 왜 사람들은 행복 속에서 살아갈까요?

 

 

위 부족들과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차이는 무엇인가?

 

두 문명은 둘 다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살아남기 위해 사회를 구성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움직이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서양, 혹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선택한 국가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핵심 가치 중 하나로 꼽습니다. 학교에서 경쟁하고, 기업에서 승진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기술을 획득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기업끼리 경쟁하고, 국가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한경쟁에서는 필연적으로 실패자 혹은 패배자는 나오기 마련인데 모든 것이 공정한 기회를 주었으므로 공정한 게임으로 인식을 하고 패배자 혹은 낙오자가 오롯이 개인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에 반해, 파푸아뉴기니아 사람들, 태평양의 아누타 사람들, 히말라야 산골 작은 마을인 브록파 사람들은 모두가 경쟁하며 살지 않습니다. 서로를 항상 돕고, 집이 없으면 힘을 합쳐 지어줍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웃들이 돌아가며 돌보고, 심지어 부모가 사고로 죽게 되면 마치 내 자식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줍니다. 또한, 파푸아뉴기니아의 빅맨은 많은 식량과 땅, 그리고 돼지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모두에게 공정하게 나누어줍니다. 나눔과 약자를 챙기고 보살피는 것. 이것이 이들이 그토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최후의 제국 다큐멘터리가 제시한 방안 중 하나

 

분명 최후의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는 해답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는 바로 같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탈리아의 한 도시입니다. 시장자유경제 체재를 채택함에도 도시 구성원 대부분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결성되어, 소비자인 동시에 조합원으로서 기업의 이윤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다른 도시 2배가 되는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안 들

많은 것을 이루고도 불행하고 곳곳이 병들어버린 세계 곳곳이 인류의 마지막 제국으로 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첫째, 우선 정부는 세금 제도를 개편하고 활용하여 부의 재분배를 해야 합니다.

 

둘째, 무한 경쟁 속에서 밀려나거나 패배하고 낙오자가 되는 기업과 사람들을 지속적이며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는 선순환으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약자를 보호하고 챙길 수 있도록 복지지원을 늘려야만 합니다.

 

자본주의도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도 신자유주의도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체재의 불완전함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개선과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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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정치이야기는 최대한 안 하고 싶지만, 개인 성향상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가장 많이 반복한 단어를 꼽으라면 '자유' 일 것입니다. 추정하기로는 이 자유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신자유주의의 자유로 보입니다.

 

모두 죽자고 더 버텨봅시다. 

 

 

함께 공유하고 약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결국 공멸입니다.